취직 포기한 ‘프리터’ ‘니트족’ 늘면서 수입 양극화
지난 1년간 신규 취업자 90%는 비정규직 사원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불황을 끝낸 일본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차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조사결과들은 일본이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재무성 산하의 재무종합정책연구소가 5일 발표한 ‘일본 경제격차와 그 정책대응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2002년까지 15년 동안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가 25세 미만의 젊은층에서 약 26% 높아졌다. 6일 <도쿄신문>은 45세~54세의 연령층에서의 소득격차가 약 3% 높아진 데 반해 젊은층에서의 소득격차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젊은층의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뚜렷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프리터(freeter)족과 취업 의욕이 없어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를 포기한 니트(Neet)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총무성은 최근 1년 동안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고용자 중 90% 이상이 비정규직 사원이라는 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고용자 중 비정규직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로 확대됐으며 이중 특히 25~34세 연령층의 비정규직 사원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4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기업에서는 정규직 사원의 증가가 곧바로 고정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규직 사원의 증원에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이 매분기마다 발표하는 노동력조사에서 올 1분기(1월~3월) 취업자 중 임원진을 제외한 고용자는 500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은 고작 7만명 증가했을 뿐이었다.
반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파견직 사원, 계약직 사원 등과 같은 비정규직 사원은 72만명 증가해 최근 1년 동안 증가한 고용자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3년전 5.5%를 정점으로 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이후에는 4.1%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실업률 개선이 비정규직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사원의 증가는 특히 25~34세의 연령층에서 두드러져 전년 동기 대비 30만명이나 증가했다. 일명 ‘취업빙하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 사원이 되지 못한 채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면서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사원의 임금은 정규직 사원의 6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납부률도 저조한 편이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현재 일본으로서는 비정규직 사원의 확대는 당분간 가장 큰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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