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모성보호확대법안 입법추진 중단해야

지역내일 2001-02-22



경제5단체를 포함한 경제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여성근로자의 휴가.휴직을 확대하는 내
용의 `모성보호확대' 법안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단협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출산휴가 확대와 태아검진
휴가, 육아휴직급여, 가족간호휴직제도 등이 신설돼 생산차질은 물론 매년 8500억원의 추가 부담
이 생길 것"이라면서 "특히 여성의 고용기반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단협은 또 노동현안에 대해 공동대처키로 원칙을 정하고 산별노조의 활동이 본격화될 것에 대
비, 노사분규 현장대책반 등을 운영키로 했다.
신 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3월부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기업별 자율 구조조정이 시
작되는 만큼 경제단체들이 중심이 돼 경기안정과 신노사문화 창출
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한 뒤 "정부도 정보.생명기술 등 4개분야의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전통산업
의 디지털화와 에너지소비 합리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노사문제와 관련, 대우차의 불법파업에 대처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예시한 뒤 "기업
이 있어야 노사가 있는 만큼 기업경쟁력을 전제로 근로조건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총 김창성 회장과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 상의 김효성 부회장 등 경제5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은 신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노동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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