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보험’과 ‘재테크’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변액보험이 수익률 저하에 따른 민원발생 위험과 판매위축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국내 변액보험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보다 투자상품으로 인식 = 예보는 보고서에서 “자산운용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변액보험은 보험성격보다 투자상품 특징이 강조 돼 단기수익률 하락이 판매감소 및 해약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복잡한 상품구조와 자산운용손실이 계약자에게 귀결되는 변액보험 특성상 불완전판매 시비 및 손실보전요구 등 민원과 소송에 휘말릴 위험성까지 상존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바로 해당 보험사에 악재로 작용해 신인도와 영업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그 같은 우려가 일부 상품들에서는 이미 현실화됐다. 지난해 7월 삼성생명 등 일부 대형생보사들과 판매 대행은행들이 폭발적 인기를 끌던 변액유니버셜 보험상품의 신규판매를 중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본래취지와 달리 투자펀드상품으로 인식돼 장래 투자수익이 고객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있고 이는 곧 민원 및 소송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더구나 향후 변액보험상품의 투자원금 공시계획 역시 소비자들이 변액상품의 실질수익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상품판매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일 변액시장도 주식시장 따라 요동 = 미국과 일본의 변액보험시장 변화를 사례로 들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대비를 당부했다. 1980년에 변액보험이 도입된 미국은 1990년대 주식시장 호황과 더불어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다가 2000년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판매가 감소하는 등 주식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차이가 나면서 충분한 노하우와 재무건전성을 갖춘 상위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일본 변액보험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86년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진출과 함께 시작된 변액보험은 당시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익률이 급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투자수익율이 하락하자 불완전 판매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변액보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생보사들이 판매를 중지하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2003년 다시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은행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시장은 되살아났다.
은행판매를 통한 신회회복과 상품의 위험분산기능 그리고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변액연금 등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시장은 다시 회복되고 있다. 2000년 말 5개 회사에 불과했던 변액보험 판매사는 은행판매 이후 21개 생보사로 늘어난 상태다.

◆공시의무 등 제도보완 필요 = 공시수익률에 대한 인식전환도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변액보험의 성장배경에는 일반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초과하는 변액보험의 펀드수익률이 작용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변액보험 펀드의 공시 수익률은 대략 7~30%로 변동금리 보험상품의 예정이율(3~4%)보다는 크게 높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납입 보험료 가운데 신계약비 등 사업비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되는 환급금 수익률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변액보험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졌던 계약자들이 중도해지나 이탈할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히다.
예보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원금 공개 확대와 공시 의무 강화, 변액보험의 지급여력기준 반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3분기(4~12월)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306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2333억원)보다 330% 급증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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