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오는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부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7회 동국포럼’ 강연자료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인용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42.4세에서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 등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0년대 0.97%인 총 취업자수 증가율은 2020년대 -0.60%, 2030년대 -1.31%, 2040년대 -1.65% 등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 2030년대 1.60%, 2040년대 0.74% 등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노령층의 증가로 국민부담이 대폭 증가하면서 2040년 중반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에 달하는 재정적자로 재정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가입자의 경우 2015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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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7회 동국포럼’ 강연자료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인용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42.4세에서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 등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0년대 0.97%인 총 취업자수 증가율은 2020년대 -0.60%, 2030년대 -1.31%, 2040년대 -1.65% 등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 2030년대 1.60%, 2040년대 0.74% 등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노령층의 증가로 국민부담이 대폭 증가하면서 2040년 중반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에 달하는 재정적자로 재정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가입자의 경우 2015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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