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0만명 … 50만 동포사회 형성할 듯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 북새통 … 위장결혼 불법체류는 옛말
지역내일
2006-02-24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중국동포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16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 규모는 ‘방문취업비자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만명의 동포사회 형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집단이 될 중국동포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본다.
지난해 3월 자진귀국프로그램으로 출국했던 중국동포들이 올 초부터 하루 300여명 넘게 재입국하고 있다. 입국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7월 이후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중국동포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0만명이 입국하고 50만명 규모의 중국동포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아침마다 북새통 = 지난 23일 이른 아침 문을 열기도 전인 서울출입국사무소 입구, 200여명의 사람들이 갈산초등학교 정문까지 100미터를 줄지어 서있다.
대다수가 외국인 등록을 하기위해 찾아온 중국동포들이다. 설 명절을 지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 하나요”라고 질문하는 광경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루 1000장만 발행하는 대기 번호표가 하루도 빠짐없이 동이 날 정도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송필동씨는 “대기하는 민원인이 많아 화장실 가기도 미안하다”며 “하반기 방문취업비자 발급이 시작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해 ‘구로구 옌볜동’으로도 불리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도 한가했던 모습을 벗어나 서서히 활기를 찾고 있다.
가리봉시장 입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는 편무교씨는 “한 창 때만은 못하지만 월 10만원하는 쪽방을 찾는 동포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250여만 명에 이르는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H-2)도 빠르면 7월부터 신설된다. 일부에서는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재외동포비자(F-4)를 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구소련 동포 255만명 중 25% 입국 가능 =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자진귀국프로그램’실시 이 후 중국으로 출국한 동포 5만7000여명 가운데 22일까지 1만6700명이 재입국했다. 아직 4만여명의 재입국 대상자가 남아있는 셈이다. 불법체류신분으로 출국해 1년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한 3만여명의 사람들은 4월부터 들어올 예정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김용필 국장은 “일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포들이 귀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중국의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일자리가 늘기는 했지만 아직은 한국이 임금부문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비자를 하반기부터 도입하기 위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국 200만명, 구소련지역 55만명 등 255만명의 재외동포 중 50여만명이 방문취업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용필 국장은 “현재 16만명 수준인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수가 최대 50만명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동포사회 변화 클 듯 = 방문취업비자 발급은 중국동포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동포하면 떠오르는 위장결혼이나 불법체류가 줄어들고 브로커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 소장은 “위장결혼과 불법체류는 생계를 위해 입국한 동포들에게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며 “법무부가 반드시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동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국하는 동포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높아진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빠른 사회적응과 노동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업과 등록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법무무 출입국관리국 이규홍 사무관은 “지금까지 취업을 하려는 동포들과 고용을 하려는 사업주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해 왔다”며 “방문취업비자 발급을 계기로 취업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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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6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 규모는 ‘방문취업비자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만명의 동포사회 형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집단이 될 중국동포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본다.
지난해 3월 자진귀국프로그램으로 출국했던 중국동포들이 올 초부터 하루 300여명 넘게 재입국하고 있다. 입국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7월 이후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중국동포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0만명이 입국하고 50만명 규모의 중국동포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아침마다 북새통 = 지난 23일 이른 아침 문을 열기도 전인 서울출입국사무소 입구, 200여명의 사람들이 갈산초등학교 정문까지 100미터를 줄지어 서있다.
대다수가 외국인 등록을 하기위해 찾아온 중국동포들이다. 설 명절을 지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 하나요”라고 질문하는 광경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루 1000장만 발행하는 대기 번호표가 하루도 빠짐없이 동이 날 정도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송필동씨는 “대기하는 민원인이 많아 화장실 가기도 미안하다”며 “하반기 방문취업비자 발급이 시작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해 ‘구로구 옌볜동’으로도 불리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도 한가했던 모습을 벗어나 서서히 활기를 찾고 있다.
가리봉시장 입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는 편무교씨는 “한 창 때만은 못하지만 월 10만원하는 쪽방을 찾는 동포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250여만 명에 이르는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H-2)도 빠르면 7월부터 신설된다. 일부에서는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재외동포비자(F-4)를 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구소련 동포 255만명 중 25% 입국 가능 =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자진귀국프로그램’실시 이 후 중국으로 출국한 동포 5만7000여명 가운데 22일까지 1만6700명이 재입국했다. 아직 4만여명의 재입국 대상자가 남아있는 셈이다. 불법체류신분으로 출국해 1년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한 3만여명의 사람들은 4월부터 들어올 예정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김용필 국장은 “일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포들이 귀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중국의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일자리가 늘기는 했지만 아직은 한국이 임금부문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비자를 하반기부터 도입하기 위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국 200만명, 구소련지역 55만명 등 255만명의 재외동포 중 50여만명이 방문취업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용필 국장은 “현재 16만명 수준인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수가 최대 50만명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동포사회 변화 클 듯 = 방문취업비자 발급은 중국동포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동포하면 떠오르는 위장결혼이나 불법체류가 줄어들고 브로커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 소장은 “위장결혼과 불법체류는 생계를 위해 입국한 동포들에게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며 “법무부가 반드시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동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국하는 동포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높아진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빠른 사회적응과 노동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업과 등록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법무무 출입국관리국 이규홍 사무관은 “지금까지 취업을 하려는 동포들과 고용을 하려는 사업주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해 왔다”며 “방문취업비자 발급을 계기로 취업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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