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여파를 미칠 미국의 국방력 전면개혁조치가 가시화,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페인 구호중 하나였던 강력한 미군의 재건을 목적으로 국방력 전면개혁
에 초점, 미군의 규모와 전략무기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고했다.
부시행정부의 미군 전면쇄신안은 일단 아시아지역을 중시한 전력재배치 전략을 바탕에 깔고 있어 단
기적으로 주한미군 3만7000여명 등 동아시아 주둔 미군규모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군의 지구촌 주요지역 분쟁지 미본토에서 직접 출정하는 전략을 추진하는데다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가급적 축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한미군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군쇄신 검토 착수=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미 지난 6일 기존 국방부 조직에서는 ‘이단
아’로 불리는 앤드루 마셜(79) 국방장관 보좌관을 국방력 전면 재검토작업을 맡을 책임자로 임명
하고 3월중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 국방전략의 일대변화를 예고했다.
부시행정부의 국방력 전면 재개편은 한반도와 중동 등 지구촌 분쟁가능지역 두 곳에서 전쟁을 동시
에 수행,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아래 21세기에는 어떤 미군조직과 첨단 무기로 이
에 대비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마샬 쇄신안=올해 79살의 고령인 마샬 보좌관은 레이건시절의 국방관리로는 유일하게 현직에 남
아있는 강경 보수주의자로 기존 펜타곤 서클과는 상반된 시각과 입장을 보여와 전면적인 쇄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의 개편안이 미군전력의 초점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바꾸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마샬 보좌관의 경우 현재 심각한 위협요소가 없는 유럽에 미군전력이 너무 편중돼 있다며 아시아 지
역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와 중동 등 두 곳에서의 동시전쟁수행 전
략에 변함이 없는 가운데 아시아 중시 미군전력 개편안이 채택될 경우 주한미군을 비롯, 동북아주둔
미군의 규모에는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과 미군의 차세대 주력무기체계의 전면개편도 확실시된다.
육군의 경우 대규모 사단 편제에서 보다 소규모로 나눠 기동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주둔미군기지
는 가급적 축소, 미본토에서 출정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미 본토에서 논스톱으로 분쟁지역까지 투입될 수 있는 최장거리 전폭기와 미사일, 미사일 방
어망에 주력을 둘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해군은 항공모함 중심 전력운용에서 기동력 있는 잠수함,
전함위주로 전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 NSC, 국방-국제경제 역점 축소 개편=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부시행정부 출범
3주일만에 이미 국방 및 국제경제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조직을 3분의 1이나 대폭 축소 개편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NSC를 이끄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NSC직원을 3분의 1 감축하고 국
가미사일방위를 포함한 국방전략과 국제경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마무
리, 부시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를 시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 및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의 정례 NSC회의에 폴 오닐
재무장관을 참여시키는 등 안보현안에서 국제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유럽, 러시아 및 발칸 문제를 별도로 담당하던 사무실을 통폐합하는 등 기구를 축소해 발칸지역
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것은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방적인 핵무기 감축 선언 검토=부시행정부는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추진의 국제적 명분
을 얻기 위해 곧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일방적 감축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때부터 미국이 러시아측 감축안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핵무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현재 미국은 7500기, 러시아는 65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3단계 전략핵무기 감축협
상을 통해 양측은 앞으로 핵무기를 2000∼2500기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부시행정부는 그러나 3단계 협상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2000∼2500기 수준이하로 감축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겨냥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핵무기가 이미 사라졌거나 존재하지 않는데다 NMD
구축에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유럽동맹국들까지 심각한 우려와 반감을 표시하고 있어 이를 밀어붙
이기 위한 국제적 명분과 러시아와의 딜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안보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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