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기업임원 정치인 여성이 40% 추진
공공입찰 때 여성임원 많은 쪽에 낙찰 … 임신차별 벌금 1억원
지역내일
2006-03-07
스페인 사파테로 정부는 3일 새 ‘성평등법안’을 채택했다. 남녀간 임금격차, 승진시 차별, 임신육아를 이유로 한 해고 등을 해소하는 법안이다. 남녀평등은 사파테로 사회당 정부의 공약이며, 정부 정무직의 남녀비율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천해 오고 있다.
성평등법안은 기업과 정치권의 요직에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4년 내 민간기업의 남녀 임원비율이 동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근로자 대표와 남녀평등 확대를 위한 조치를 협의토록 의무화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내용이다. 직원 250명 이상 기업은 고용 승진 교육 급여에서 차별을 철폐할 구체적이고 완전한 계획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비중을 최소 40%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안에 공공입찰에서 동점을 얻은 경우 평등지수가 높은 회사에 낙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 가사에서 남녀의 공동책임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가사육아 휴가를 개설하고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조절할 권리를 부여했다.
기업의 성차별은 처벌을 강화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9만유로(약1억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공공기관에서 고위직을 포함한 모든 임명에는 ‘균형 대표’ 원칙이 준수된다.
또 여경과 여군 모집기준인 신장 165센티미터를 스페인여성 평균신장인 161센티미터보다 낮은 160센티미터로 조정했다.
스페인여성의 평균연봉은 1만5700유로로 남성의 2만2100유로보다 30% 낮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47%로 남성의 69%에 비해 여전히 낮고, 여성실업률은 11.6%로 남성 6.6%보다 두배나 높다.
선거입후보자에 대해서 동일 성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초안을 작성 중이다. 정치 부문에서 스페인은 남녀평등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다. 프랑스는 여성의원이 12%에 지나지 않지만 스페인은 36%가 여성이다.
사파테로 총리는 ‘성평등법안’을 남녀평등의 축으로 삼았다. 이미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행한 위협과 폭력에 대해 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성폭력방지법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EU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남녀평등을 위한 5개년 계획(2006~2010)을 발표하고 2007년을 ‘모두를 위한 기회평등의 해’로 정해 남녀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성평등법안은 기업과 정치권의 요직에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4년 내 민간기업의 남녀 임원비율이 동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근로자 대표와 남녀평등 확대를 위한 조치를 협의토록 의무화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내용이다. 직원 250명 이상 기업은 고용 승진 교육 급여에서 차별을 철폐할 구체적이고 완전한 계획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비중을 최소 40%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안에 공공입찰에서 동점을 얻은 경우 평등지수가 높은 회사에 낙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 가사에서 남녀의 공동책임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가사육아 휴가를 개설하고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조절할 권리를 부여했다.
기업의 성차별은 처벌을 강화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9만유로(약1억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공공기관에서 고위직을 포함한 모든 임명에는 ‘균형 대표’ 원칙이 준수된다.
또 여경과 여군 모집기준인 신장 165센티미터를 스페인여성 평균신장인 161센티미터보다 낮은 160센티미터로 조정했다.
스페인여성의 평균연봉은 1만5700유로로 남성의 2만2100유로보다 30% 낮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47%로 남성의 69%에 비해 여전히 낮고, 여성실업률은 11.6%로 남성 6.6%보다 두배나 높다.
선거입후보자에 대해서 동일 성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초안을 작성 중이다. 정치 부문에서 스페인은 남녀평등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다. 프랑스는 여성의원이 12%에 지나지 않지만 스페인은 36%가 여성이다.
사파테로 총리는 ‘성평등법안’을 남녀평등의 축으로 삼았다. 이미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행한 위협과 폭력에 대해 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성폭력방지법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EU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남녀평등을 위한 5개년 계획(2006~2010)을 발표하고 2007년을 ‘모두를 위한 기회평등의 해’로 정해 남녀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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