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을 근간으로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만들어진 현행 ‘6-3-3-4학제’의 개편작업을 선언한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이상의 유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육아 선진국 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서울대 문용린(전 교육부장관) 교수가 제기했다.

◆유아학교 설립해야 =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 교수는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이 조화와 협동을 이루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하는 유아교육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유아학교체제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따라서 유아학교 개념이 반영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아학교와 초등학교를 동질화해서는 곤란하다”며 “유아학교는 초등학교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학교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앞으로 과제에 대해 △만3세 이상의 유아교육에 대한 완전무상교육 실현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유아교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문 교수가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간 독립성을 주장하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1975년 1.7% 수준이던 유치원 취원률이 2005년 31.4%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유아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아교육 공교육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요구는 2004년 7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을 법제화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정부도 최근 유아교육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유아교육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제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부에서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요자 의견·선택권 존중해야 = 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초등교육은 학습이 중심이다”며 “유아교육은 본격적인 학습보다는 이를 가능케 하는 신체적·정서적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도 다르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이들이 각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획일적인 유아교육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바우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이원은 “유아교육 재정을 확충해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지향하되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보다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일종의 쿠폰을 제공하고 그 쿠폰으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게 하면, 수요자의 의견과 선택권을 적극 존중하면서도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질, 담당 교사나 시설 관련 사항 등에 관해 신뢰할 만한 기관평가가 필요하다”며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면 자연스레 질 관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육·유아교육, 통합해야 = 한편 유아교육계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나뉘어 여성부와 교육부가 각각 관리하는 현재 유아교육 시스템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행정조직의 일원화를 꼽고 있다.
특히 행정의 일원화 이후 난립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학교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 유아교육은 보육과 교육,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외된 아동이 만 5세 아동을 기준으로 30%가 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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