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육소외계층으로 떠오른 외국인근로자 자녀,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코시안 등과 미분해자 저학력자, 학업중단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또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교육복지사업을 통합연계,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조3000억원 등 5년 간 8조원을 투입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추진할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누구나 교육기회 누린다 =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의 음지에 있던 사람들을 양지로 이끌어 내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코시안·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등 ‘신 교육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60만 저학력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평생학습 도시를 중심으로 초·중학교 및 NGO(비정부기구), 야학 등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프로그램 이수자는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약 4만명에 이르는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대안교육기관 중 25개교만이 정부 지원을 받는 정규 학교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대안교육기관들은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대안학교 설립요건을 대폭 낮춘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규정이 생기면 제도권 밖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쉽게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학겸임교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안학교 교사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교재비,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학생들이 병원에서 정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가 대폭 신설된다. 현재 병원학교는 서울, 부산, 경남지역 8개 병원에 설치돼 35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2008년까지 모두 32개로 늘어 1000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된다.
현재 병원학교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 인제대백병원 부산 동아의료원, 경상대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이다. 올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 인하대부속병원, 단국대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병원 등 8개 병원학교가 신설된다.
또한 교육부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이주한 부녀자에 대한 교육과 그 자녀에 대한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을 대구 경북지역에서 6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지역에서는 이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 문화, 역사 교육과 직업교육을 지역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시행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코시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리치료, 가족 카운슬링 등 사회적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교육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280명 규모의 한겨레학교가 올해 개교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초중등학교에 한국어(KSL)반을 설치운영하고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책도 마련된다. 2005년 3월 현재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취학 연령대 자녀는 1만73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학교 재학생 7800명을 제외하면 국내학교로 유입 가능한인원은 약 9500명으로 추정된다.

◆ ‘지역격차’ 해소한다 = 교육부는 3대 교육안전망(낙후지역·저소득층·소외계층)을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1조3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 간 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격차해소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했다.
낙후지역인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7년까지 전국 88개군에 1개씩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한다. 농어촌 우수고교는 2004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시범학교들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성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30개군을 신규 지정하며,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 확충, 장학금 수혜 확대 등 교육여건 조성 자금 16억원씩이 지원된다.
특히 농어촌 우수고교는 학교장을 초빙 또는 공모할 수 있게 하고, 학생 선발·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15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지역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성인들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신규지정 기준은 재정자립도이며 낙후 시·군·구가 우선 지정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도 현행 대도시 중심(2005년 15개)에서 전국 중소도시(올해 15곳 추가)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별로 ‘방과후 학교’를 허브로 평생학습도시사업 및 각부처의 문화·복지사업을 통합·연계함으로써 도시 빈곤지역의 교육·문화·복지사업의 질을 총체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생 멘토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 후 보육·교육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대-관악구청·동작구청과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 ‘계층간 격차’ 해소한다 =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 취학전, 초·중·고, 대학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학 전 만 5세아에 대한 부상교육비 지원을 지난해 8만1000면에서 올해 14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만 3·4세아에 대한 차등교육비도 5만1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늘린다.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을 통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방과후 학교’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전문대학 근로장학제도를 정착 발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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