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비지니스위크는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일본 경제가 이번에는 진정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일본경제는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했다. 일본경
제가 몇 분기 후에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 정부는 과감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기업과 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제조업체들은 해외시장
에 대한 수출을 늘려 위기를 모면했다.
비즈니스위크는 그러나 “올해 이 같은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8개
월 동안 다소 회복되었던 일본경기는 다시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갑작스러운 경기
둔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부터 공공근로와 감세정책 등에 1조1000억 달러를
쏟아 부은 일본 정부는 선진국 중 가장 심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더 이상 부양책을 마
련할 여력이 없다는 게 비즈니스위크의 분석이다.
낙관론자들은 여전히 2001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0~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비
관론자들은 향후 발표될 지난해 4분기 경제지표가 일본이 이미 경기침체에 접어들었음을 알
려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경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경제의 둔화이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계 재미 학자에서
도 분석되고 있다.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된 한미경제학회 특별대담에서 일본경제 침체
와 관련 아이오아 주립대 경제학과 최은관 교수는 "일본의 불황은 필연적이었다"며 "일본은 2
차 대전 이후부터 수출로 버틴 국가로 내수가 없는 취약한 구조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최 교
수는 "일본경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이 급감해 경제가 침체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경제는 수출이 줄고 있으며 산업생산도 감소되고 있다. 올해 자본 지출은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다시 사상 최고치인 4.9%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
정적자로 인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여력이 없으며, 금리가 0.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
화정책을 쓸 수도 없다.
한편 가주주립대 경제학과 양영용 교수도 "일본경제의 어려움은 버블의 붕괴에서 온 것"이
라며 "지난 80년대 거품이 잔뜩 쌓였다가 90년대 초반 급격히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지난 5년동안 제자리 걸음인 일본경제 문제를 지적했다. 닛케이지수가 85년 12월 1만
3000선에서 89년 12월에는 3만9000선으로 3배나 상승했는데 그후 5년간 주가가 하락해 원
상복귀되었다. 또 일본 부동산 가격도 86년 3월부터 90년 3월까지 5년간 거의 3배 치솟았으
나 다시 5년이 지나 제자리로 돌아왔다. 양 교수는 이런 까닭에 "아무리 일본경제를 부추기려
고 해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일본경제가 복합불황으로 갔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위크는 “일본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길은 금융부실을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단행
하고, 정부지원을 줄이는 것뿐”이라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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