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에 ‘시장역할의 확장’을 통해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기
반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계획에 있는 시장활성화 정책은 ‘회사채는 정크본드(투기채등급채권) 시장’으로,
‘부동산은 구조조정 전문회사(명칭 미정)시장’으로 시장을 양분한다는 것이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실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을 부
실회사채 정리를 위한 정크본드시장과 원활한 부동산매각을 위한 구조조정 전문회사시장으로 양분
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 M&A 활성화와 FLC(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에서 제기됐다”고 검토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공동보증제가 ‘변칙적 공
적자금’으로서 자금시장을 왜곡하고 기업채무를 국가부채로 전환시키는 단점으로 말미암아 기업구
조조정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본보 작년 12월 27일자 9면, 올해 1월 9일자 1면
참조)는 비판에 대한 사실상의 정책전환이라는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랜만에 ‘시장 친화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진 장관은 이날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와중에서 싱가포르 GIC사 등 외국계 업체들이 국내 빌딩
등 부동산을 헐 값에 여러개 매입해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면서 “빠르면 7월 1일부터 부동산 전
문 구조조정 회사가 발족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부동산 전문 구조조정 회사가 발족되면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의 처분도 쉬워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이점에다 헐값 매각을 완충하는 쿠션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 초기 자본금 1천억원정도의 상법상 주
식회사 형태나 혹은 금융구조조정법상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전문 구조조정회사의 설립이 나은지 법
률적 검토를 거친뒤 자본금 규모를 1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부동산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기존의 부동산 신탁과 CRV(구조조정 금융회사)의 절충형
으로서 국내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놓은 부동산을 비교적 싼 값으로 매입해 상업적 기반에서
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 회사는 은행등 금융기관은 출자만 하게 되며 운영은 경영전문가 맡아 하도록 할 방
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 장관은 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크본드 시장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전문가 유치를 통
해 올 하반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면 채권시장 활성
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었다.
정크본드 시장이 도입되면 부실채권이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채권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그러자면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른 유가증권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시장은 정부개입을 없애라 요구한다”며 “정부가 주주로 있는 금융기
관을 제외한 민간은행의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개인·외국투가자 등의 민간 컨소시엄으로 해야한
다”고 주장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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