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부도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채권단간의 이해갈등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 문제를 풀기는 커녕 갈수록 꼬이게 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와 피해는 최소화하되 시장원리
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과 건설교통부는 당분간 워크아웃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한부신의 청산절차를 밟는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채권단 등은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워
크아웃의 연장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채권단은 한부신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어
렵다고 말해 워크아웃 연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재경부도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피해를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워크아웃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당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칙
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