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천안공장 등 35개 사업에서 올해 새롭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도 75개 기업이 새롭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이밖에 59개 사업장은 보육수당 지급이나 민간보육시설 위탁교육 등을 통해 종업원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기업들의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는 대단히 미약한 상황이다.
노동부가 최근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563곳을 조사한 결과 불과 90곳(16.0%)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4%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이 없는 기업 가운데 35.7%인 169곳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곳 가운데 65.1%는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24.3%는 보육수당 지급, 10.7%는 위탁보육 지원 등의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한 기업이 64.3%에 달해 심각성을 더했다. 이들 사업장이 시설 설치에 미온적인 이유는 설치·운영비 부담이 33.9%로 가장 컸다.
이밖에 아동수 부족(19.1%), 장소부족(10.9%) 등의 이유가 보육시설 설치를 꺼리는 이유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들이 아이들 보육시설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달 30일부터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벌칙과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순림 노동부 여성고용팀 사무관은 “기업에 강제적으로 보육의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각종 보조금 지원과 세제상 혜택을 통해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최고 5억원까지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며, 융자 이외에도 2억원까지 무상으로 시설전환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교재·교구 및 비품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시설 교체비용으로 5년마다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
김 사무관은 “전국적으로 2만 8000여개의 보육시설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은 1%에 불과하다”며 “기업과 노조 등이 적극적으로 보육시설 확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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