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불안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지역내일
2005-12-13
불안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인생은 고(苦)의 연속인가. 한창 뛰어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씨름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순간부터 취직 걱정을 해야 한다. 취직을 했다고 ‘걱정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취직해도 결혼하고 아이 날 엄두가 나지 않는 젊은이가 많다. 대다수 청년들이 결혼하면서부터는 육아는 물론 퇴직 이후를 걱정한다.
지난 세대에도 대학 걱정은 있었고 취직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신참 사원이 퇴직 이후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지표는 한국인에게 노후불안 신드롬으로 다가오고 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지지부진한데 비해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 최고라는 데서 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내년엔 국민연금 개혁해야, 직장인은 퇴직연금에 관심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재난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농촌은 노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대에는 서울 등 대도시도 온통 노인들로 가득찰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9월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에도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본부라는 간판이 달렸다.
올 한 해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급부상했지만 정부의 처방전은 아직 감감하다.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민들 걱정을 덜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올 해를 넘길 것 같다. 국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별다른 대응을 못한 채 해를 넘긴다. 가장 중요한 고령화 대비책인 국민연금 문제를 내년으로 넘긴 것이다.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는 물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비정규직법안도 내년에는 빛을 보아야 한다. 보안법 폐지도 중요하고 비정규직 법안 신설도 긴요하나 내년에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덜 걱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착실히 불입한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내년에는 단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선개혁’이 필수적이다. 공무원 등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개혁을 할 때 국민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책무를 감당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내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퇴직연금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 노동여건 변화 등으로 퇴직금을 목돈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만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올 12월부터 본격 실시된 퇴직연금에 많은 국민이 가입해 은퇴 후 생존기간 동안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06년에는 대부분의 회사와 국민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에게 일을 주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60,7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을 과시하는 노인들을 많이 본다. 이제 일자리는 젊은이와 장년층만이 차지할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환영받아야 한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년은 심하다. 근로자 정년은 연장돼야 마땅한 것이다. 얼마전 일본의 상당수 기업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젊은 노인’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제를 과감하게 폐지했다.
고령화사회와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볼만한 사안은 통일문제이다. 지금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구조는 우리에 비해 젊다. 그러기에 고령화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남북통일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이유는 많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해야 한다. 2006년에도 남북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을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
정 세 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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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고(苦)의 연속인가. 한창 뛰어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씨름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순간부터 취직 걱정을 해야 한다. 취직을 했다고 ‘걱정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취직해도 결혼하고 아이 날 엄두가 나지 않는 젊은이가 많다. 대다수 청년들이 결혼하면서부터는 육아는 물론 퇴직 이후를 걱정한다.
지난 세대에도 대학 걱정은 있었고 취직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신참 사원이 퇴직 이후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지표는 한국인에게 노후불안 신드롬으로 다가오고 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지지부진한데 비해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 최고라는 데서 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내년엔 국민연금 개혁해야, 직장인은 퇴직연금에 관심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재난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농촌은 노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대에는 서울 등 대도시도 온통 노인들로 가득찰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9월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에도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본부라는 간판이 달렸다.
올 한 해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급부상했지만 정부의 처방전은 아직 감감하다.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민들 걱정을 덜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올 해를 넘길 것 같다. 국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별다른 대응을 못한 채 해를 넘긴다. 가장 중요한 고령화 대비책인 국민연금 문제를 내년으로 넘긴 것이다.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는 물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비정규직법안도 내년에는 빛을 보아야 한다. 보안법 폐지도 중요하고 비정규직 법안 신설도 긴요하나 내년에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덜 걱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착실히 불입한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내년에는 단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선개혁’이 필수적이다. 공무원 등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개혁을 할 때 국민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책무를 감당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내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퇴직연금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 노동여건 변화 등으로 퇴직금을 목돈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만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올 12월부터 본격 실시된 퇴직연금에 많은 국민이 가입해 은퇴 후 생존기간 동안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06년에는 대부분의 회사와 국민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에게 일을 주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60,7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을 과시하는 노인들을 많이 본다. 이제 일자리는 젊은이와 장년층만이 차지할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환영받아야 한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년은 심하다. 근로자 정년은 연장돼야 마땅한 것이다. 얼마전 일본의 상당수 기업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젊은 노인’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제를 과감하게 폐지했다.
고령화사회와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볼만한 사안은 통일문제이다. 지금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구조는 우리에 비해 젊다. 그러기에 고령화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남북통일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이유는 많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해야 한다. 2006년에도 남북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을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
정 세 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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