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싱크탱크, 가장 이상적인 복지모델은 ‘북유럽형’
높은 소득세로 소득 재분배 효과 커

아동복지 강화로 여성 사회참여 및 출산율 증가

유럽의 복지 모델 중 이상적인 복지모델은 ‘북유럽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싱크탱크그룹 ‘베를린폴리스(BP)’는 최근 ‘유럽의 사회정의’라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결속과 통합, 정의를 실현하는 데 ‘북유럽형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높은 소득세를 기반으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아동복지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성 사회활동 증가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됐다.
베를린폴리스 조사 결과, 빈곤·교육·노동시장·가족정책 등 여러 복지항목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노르웨이가 전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이 2위, 덴마크· 핀란드가 각각 3, 4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EU의 핵심3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은 각각 10위, 11위,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동안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복지 재원부족과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확대, 그리고 EU 내 동유럽 국가 가입 등으로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 EU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복지모델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첫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끌어 온 ‘대륙형 모델’로 사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 모델은 노령인구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 실업률 증가 등으로 재원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재원부족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저하됐다.
두 번째 모델은 ‘영국식 모델’. 이 모델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영국에서 사회보장은 극빈자를 줄이는 정도에 그치며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모델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북유럽형 모델’이다. 이 모델은 영국식 모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 북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 수준을 높여 여성들이 육아부담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한다. 그 결과 여성인력 활용도가 높으며 출산율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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