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은 법과 정치의 절묘한 조화
지역내일
2005-10-17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이전 법률의 헌법소원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최고 관심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실 헌재는 이미 우리 구체적 일상 속에 깊숙이 관여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뿐만 아니라 ‘결혼피로연의 음식접대 시간문제’나 ‘애주가들이 원하는 소주를 선택할 권리문제’ 등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헌재 결정은 계속돼 왔다.
헌법학을 강의하는 김 욱 교수는 18건의 주요 헌법결정을 예시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어왔는지, 각각 사건이 청구된 배경과 당시의 사회적 상황, 결정 결과의 영향과 의의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본 헌법이 가지는 가치와 힘이 어떠한지 등을 독자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헌재결정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며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한 예로 전두환 내란행위와 관련된 헌재결정은 불과 10개월도 안되어서 정반대의 판시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헌법 재판관들이었데도 말이다.
헌법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즉 대단히 추상적인 헌법조문을 해석하는 헌법 재판관들의 결정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들의 의식과 힘이다. 헌법재판은 법과 정치의 절묘한 조화인 것이다.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지은이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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