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금융·실물 상당부문 장악”
지역내일
2001-01-31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업 부문에 상당히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31일 발표한 ‘외자경영의 빛과 그늘’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외자계 금융기관들의 시장 점유율이 은행 41.7%, 증권 10.7%, 생명보험 9.3%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간은 현상은 확대돼 외국계자본은 부동산시장 등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이후 3년간 유입된 외자는 직접투자 401억달러, 주식·채권 간접투자 219억달러 등 모두 620억달러로 95∼97년 3년간 200억달러의 3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원은 “외자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외환위기 극복차원에서 추진했던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5개 주요은행 1대주주=외국인은 제일. 한미. 외환. 하나. 국민은행의 1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했거나 제한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99년말 이들 은행의 국내 여·수신 점유율은 41.7%나 됐다.
국내은행의 외국인들 지분율은 지난 29일 기준 주택 66.5%, 국민 62.4%, 한미 61.6%, 신한 52.9% 등이다.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거래대금기준 시장점유율은 97년 3.9%에서 작년 1∼11월에는 10.7%로 뛰었다. 외국인이 1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증권사까지 포함하면 20.9%다.
외자계 생명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10월말 9.3%로 97년말 1.3%보다 크게 높아졌다.
◇외국인 외환시장 좌지우지=한편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채권보유비중은 작년말 현재 0.16%로 98년말 0.30%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저금리의 한국채권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 안전한 미국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작년 3분기 선물환거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 비중은 66.9%로 97년의 50.8%보다 16.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현물환거래에서는 50.8%를 차지해 97년의 51.4%보다 조금 낮아졌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시가총액은 작년말에 전체의 30.1%인 56조6000억원으로 외환위기를 맞은 97년말 14.6%의 2배 수준이다.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29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56.6%, 포항제철 53.7%, SK텔레콤 48.2%, 현대차 42.5%, 삼성화재 34.0% 등이다.
◇
한편 4대 정유사중 3개가 외자계 기업으로 바뀌었고 자동차. 정보통신. 중공업 등 각 분야에서도 외국자본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품목별 외자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카메라 85%, 초산 84%, 알루미늄 60%, 종묘 60%, 일회용 건전지 98%, DB(데이터베이스) 70%, 신문용지 63% 등이다.
연구소는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차원의 외자유치 일변도 정책기조를 바꾸고 공기업 민영화, 금융기관 지분매각 등의 과정에서 국내외에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헐값매각, 외자유치 정책 재검토해야=삼성경제연구소는 외국자본이 참여로 인한 장점은 투명· 안정·수익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영관행을 바꾸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기업의 구조조조정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기업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이 98년 11.4%에서 작년말 30.9%로 높아지고 재벌그룹 소속 개별기업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배·소유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유동성위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기업과 자산이 헐값에 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빨리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만큼 기업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시간도 없었고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은 외자유치를 위해 주력 핵심사업이나 알짜 수익사업을 매각해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이 약화됐으며 외환·금융불안의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차원에서 추진했던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내부 역량이 충분히 축적된 상태라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기업 민영화, 금융기관 지분매각, 기업 인수합병(M&A) 등에서 국내기업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줘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31일 발표한 ‘외자경영의 빛과 그늘’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외자계 금융기관들의 시장 점유율이 은행 41.7%, 증권 10.7%, 생명보험 9.3%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간은 현상은 확대돼 외국계자본은 부동산시장 등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이후 3년간 유입된 외자는 직접투자 401억달러, 주식·채권 간접투자 219억달러 등 모두 620억달러로 95∼97년 3년간 200억달러의 3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원은 “외자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외환위기 극복차원에서 추진했던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5개 주요은행 1대주주=외국인은 제일. 한미. 외환. 하나. 국민은행의 1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했거나 제한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99년말 이들 은행의 국내 여·수신 점유율은 41.7%나 됐다.
국내은행의 외국인들 지분율은 지난 29일 기준 주택 66.5%, 국민 62.4%, 한미 61.6%, 신한 52.9% 등이다.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거래대금기준 시장점유율은 97년 3.9%에서 작년 1∼11월에는 10.7%로 뛰었다. 외국인이 1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증권사까지 포함하면 20.9%다.
외자계 생명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10월말 9.3%로 97년말 1.3%보다 크게 높아졌다.
◇외국인 외환시장 좌지우지=한편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채권보유비중은 작년말 현재 0.16%로 98년말 0.30%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저금리의 한국채권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 안전한 미국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작년 3분기 선물환거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 비중은 66.9%로 97년의 50.8%보다 16.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현물환거래에서는 50.8%를 차지해 97년의 51.4%보다 조금 낮아졌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시가총액은 작년말에 전체의 30.1%인 56조6000억원으로 외환위기를 맞은 97년말 14.6%의 2배 수준이다.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29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56.6%, 포항제철 53.7%, SK텔레콤 48.2%, 현대차 42.5%, 삼성화재 34.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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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대 정유사중 3개가 외자계 기업으로 바뀌었고 자동차. 정보통신. 중공업 등 각 분야에서도 외국자본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품목별 외자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카메라 85%, 초산 84%, 알루미늄 60%, 종묘 60%, 일회용 건전지 98%, DB(데이터베이스) 70%, 신문용지 63% 등이다.
연구소는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차원의 외자유치 일변도 정책기조를 바꾸고 공기업 민영화, 금융기관 지분매각 등의 과정에서 국내외에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헐값매각, 외자유치 정책 재검토해야=삼성경제연구소는 외국자본이 참여로 인한 장점은 투명· 안정·수익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영관행을 바꾸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기업의 구조조조정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기업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이 98년 11.4%에서 작년말 30.9%로 높아지고 재벌그룹 소속 개별기업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배·소유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유동성위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기업과 자산이 헐값에 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빨리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만큼 기업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시간도 없었고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은 외자유치를 위해 주력 핵심사업이나 알짜 수익사업을 매각해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이 약화됐으며 외환·금융불안의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차원에서 추진했던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내부 역량이 충분히 축적된 상태라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기업 민영화, 금융기관 지분매각, 기업 인수합병(M&A) 등에서 국내기업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줘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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