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싱크탱크, 가장 이상적인 복지모델은 ‘북유럽형’
높은 소득세로 소득 재분배 효과 커

아동복지 강화로 여성 사회참여 및 출산율 증가

앞으로 유럽의 복지 모델은 ‘북유럽형’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사회 폴리스(BP)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유럽국가가 추구해온 ‘북구형 모델’을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모델로 정의했다.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높은 소득세를 기반으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아동복지 강화를 통해 자연스레 여성 사회활동 증가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싱크탱크 베를린 폴리스는 최근 ‘유럽의 사회정의’라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결속과 통합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북유럽형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베를린 폴리스 조사 결과, 여러 복지 항목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조사 항목은 빈곤 교육 노동시장 가족정책 등이었다. 노르웨이는 전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덴마크, 핀란드가 3,4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EU핵심 3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10위, 11위, 13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유럽국가들 내에서는 복지 재원부족과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증가, 그리고 EU 내 동유럽 국가 가입 등으로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회의와 문제가 제기 돼 왔다. 보고서는 현재 EU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크게 복지 모델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첫번째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끌어 온 ‘대륙형 모델’이다. 대륙형 모델은 사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따라서 노령인구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 실업률 증가 등으로 재원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재원부족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저하 됐다.

두번째 모델은 ‘영국식 모델’이다. 영국식 모델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 영국에서 사회보장은 극빈자를 줄이는 정도에 그치며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마지막 모델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한 ‘북유럽형 모델’이다. 북구형 모델은 영국식 모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 북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 강화를 통해 여성들이 육아부담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한다. 그 결과 여성인력 활용도가 높으며 출산율이 저하되지 않는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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