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가 조만간 도입되는 차입형 또는 매수선택권제 도입으로 대폭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데다 공적자금 투입기업 노조가 매각과정에서 우리사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우리사주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주제도를 둘러싼 노사간에 이견이 심해 향후 제도확산을 둘러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우리사주제 현황과 미래 = 우리사주제도는 지난 68년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4년 899개 우리사주조합이 2억200만주를 보유하던 것이, 지난달말 현재 2335개, 3억933만주로 늘었다. 우리사주조합원 수도 이미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한때 근로자들의 복지는 커녕 주가 폭락으로 주름살만 안겼던 우리사주는 최근 재테크로서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에 의무예탁해놓은 주식의 경우 매입단가는 2조6177억원인데, 9월말 시장가는 1조3952억원 늘어난 4조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예탁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수개월만에 53.3%의 차익이 발생한 것.
우리사주제도는 조만간 도입되는 차입형 및 매수선택권제도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상장사로 확대된 차입형우리사주제는 회사가 보증을 선 대출금으로 조합이 우리사주를 매입한 뒤 회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이 차입금을 갚아나가면서, 이미 사들인 주식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미래 성과배분형 방식이라는 점에서 노사 양쪽에 매력적이라는 관측. 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는 스톡옵션과 달리 전 조합원에게 싯가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우리사주를 매수할 권리를 준다.

◆ 우리사주제를 둘러싼 이견 = 우리사주제도를 둘러싼 노사와 학계의 시각은 팽팽한 모습이다. 노동계는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에게 이윤을 남기는 동시에 주인의식이 고취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년전부터 대기업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적대적 M&A가 시도될 때 기업 편에 설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꼽힌다.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찾는 시각도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우리사주제도 확대를 추진했던 우리사주지원센터 안병용 전문위원은 “수년전 LG카드 대주주측이 자신들이 독점한 정보를 이용해 (유동성 위기가 닥치기전에) 주식을 팔아치워 피해를 입지않은 사례가 있다”며 “대주주들이 지배구조상에서 견제를 받지 않고 전횡을 일삼으면서 정보의 불균형이 이뤄졌고, 이는 결국 불투명한 경영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이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면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 궁극적으로 투명한 경영을 이끌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과 일부 당국에선 여전히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린다.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 등 노조가 회사 매각과정에서 10%대의 우리사주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일부 당국자와 기업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싯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팔 경우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긴다는게 표면적 이유. 하지만 배경엔 노조가 대기업 주요주주로 등장한다는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사주제도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데는 근로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은 지난 2000년 3.4%에 8월말 현재 1.9%까지 줄어든 상태다. 우리사주조합 숫자는 늘었지만 지분율은 거꾸로 줄어든 것.
증권금융 이기흥 우리사주부문장은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은 우리사주가 애물단지가 되곤했던 기억 때문에 의무예탁기간만 지나면 팔아치우는데 급급하다”며 “근로자들의 의식전환과 장기보유를 지원할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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