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역에 보육시설 지원해야”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족정책지원 대토론회 개최

지역내일 2005-10-13
출산 장려 위한 ‘서울 문화’ 형성 가능성 찾기
저출산 대책 찾기 나선 지자체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가족 지원을 위한 방향 찾기에 나섰다. 첫발은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가족정책지원을 위한 대토론회로 내딛었다.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에 서울시가 보육시설 인프라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신학대 백혜리 보육학과 교수는 “육아비용 지급, 그리고 탁아소 설립과 운영, 출산·육아의 일정 부분을 사회가 분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의 문화센터나 정보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공적·사적 기관을 통해 양육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경 국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육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육아의 사회적 분담도 이뤄지지 않고 경제 상황도 호전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출산과 관련한 여성들의 직업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는 경제적 손실을 사회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는 “최근 초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해 왔지만 앞으로는 서울시나 그보다 작은 단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내부의 인구 문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출산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출산 시대는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돌리던 유교 사상을 여성들이 거부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대처할만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출산과 관련한 서울문화 형성의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서울시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 원인과 사회문제에 대해 학계 여성계 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단체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 내용은 서울시 가족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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