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양극화 완화 중점
지역내일
2005-10-12
(수정 2005-10-12 오전 10:12:09)
노 대통령, 내년 정부 운영 계획 밝혀 … 수입 235조6천원
내년도 정부예산은 기금을 합쳐 올해 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입은 올해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6년도 예산은 ‘미래성장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밝힌 분야별 배분내용.
◆연구개발분야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배정했다. 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분야 =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한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분야 =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소요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노 대통령은 농어촌 분야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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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은 기금을 합쳐 올해 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입은 올해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6년도 예산은 ‘미래성장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밝힌 분야별 배분내용.
◆연구개발분야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배정했다. 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분야 =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한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분야 =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소요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노 대통령은 농어촌 분야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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