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방지, “조달청 너만 믿는다” 지역내일

공직자 부패방지, “조달청 너만 믿는다”

전자정부 구현되면 깨끗하면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가능

지역내일 2001-01-28 (수정 2001-01-29 오후 2:38:40)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방지대책으로 ‘사정의 칼날’을 세우는 것 말고 뭐 뾰쪽한 대책이 없을까. 사
정을 안 하자니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치해둘 수는 없고 사람 목을 치는 사정을 강하게 하면 되는 것
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공직사회 특유의 ‘복지부동’이 되살아나 공직자 태업이 시작되기 때문
이다. 공직자들의 태업은 통치권의 누수를 불러일으켜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고민해결에 조달청이 나섰다. 대안은 정부 구매 및 입찰에 대한 시스템 개혁을 통
한 ‘전자정부’가 그것이다.
공직자들이 싫어하고 이미 저질러진 부정에 대해 사후처리에 불과한 ‘사정강화’가 아니라 전자정
부 구현 등 정부 인프라 변화를 통해 원천적으로 부정의 소지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즉 지금 까지 공무원 비리의 주종은 정책결정 라인 보다 일선 창구나 지자체의 입찰 등에서 발생하
고 있어 정부의 모든 구매를 전자거래화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패가 줄어든다는 전자정부 선진국
들의 경험에 따른 것.
김성호 조달청장(사진)은 29일 2001년도 첫 본청 조달부서장 및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
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 조달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총 17조 1861억원의 조달실적을 달성해 99년도의 실적 14조 4061억원에 비해 무려
19%나 증가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대비 16.4% 증가한 20조원으로 목표를 세워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절감효과는 연간 2600억원에 이르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세계적으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4번째로 전자입찰제
도를 도입 시행하는 나라가 됐다. 이로 인한 비용절감액만도 연간 217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의 확대는 공정 투명성을 높여 공무원 부패의 원천을 없애고 각
지자체의 입찰 조달관련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깨끗하면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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