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부동산불패’ 이번엔 깨질까
지역내일
2005-07-08
(수정 2005-07-08 오전 11:32:39)
요즘 재테크 시장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다. 주가가 1000을 넘었어도 다들 주식엔 시큰둥하다. 부동산값 움직임에만 촉각이 곤두서있다. 은행예금이나 채권은 인기 없는 투자 상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부동산은 언제부턴가 ‘묻어두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게 됐다.
돌이켜 보면 IMF 환란 때를 빼곤 거의 틀리지 않는 말이다. 정부대책이 나와도 아랑곳 않고 짭짤한 수익률로 화답하는 게 부동산이었다. 물론 대다수 국민이 경험한 일은 아니다. 일부계층에 국한된 얘기다. 지금도 국민 절반은 자기 집이 없는 처지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를 부정하는 국민은 드물다. 부동산값이 오를 때마다 박탈감에 상처를 입지만 내심 부동산으로 한몫 챙기겠다며 이를 악문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역설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골 깊은 불신을 의미한다. 역대 정권치고 부동산값 안정을 국정목표로 내걸지 않은 곳이 없다. 집 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집 값 만큼은 잡겠다며 호언장담했다. 그리고는 대책을 쏟아냈다. 다달이 하나 꼴로 대책이 나왔을 정도로 양적으론 넘쳐났지만 문제는 실천이었다. 소신껏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간 정권이 드물었다. 때론 정치적인 이유로, 때론 국민적 이해관계가 뒤엉켜 용두사미 대책이 되기 일쑤였다. 일관성도 없고 성의도 부족했다는 얘기다. 지도층들이 ‘부동산불패의 신화’인 강남에 눌러 사는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인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참여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불신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애석하게도 지금까진 다른 정권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참여정부도 금융, 세제에 공급까지 망라된 ‘10.29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뛰는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원가공개, 양도세 중과, 판교개발, 중대형공급 문제 등 부동산 핵심대책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설익은 대안들로 시장에 혼선만 줬다. 오는 8월말까지 초강력 대책을 내놓겠다며 ‘당-정-청’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국세청은 물론 검찰까지 동원하고 있다.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만큼은 확인되는 대목이다.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일관된 정책이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역대 정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사활을 건 만큼 망국적 부동산불패는 깨어져야 한다.
/재정금융팀 고병수 기자byng8@naeil.com
돌이켜 보면 IMF 환란 때를 빼곤 거의 틀리지 않는 말이다. 정부대책이 나와도 아랑곳 않고 짭짤한 수익률로 화답하는 게 부동산이었다. 물론 대다수 국민이 경험한 일은 아니다. 일부계층에 국한된 얘기다. 지금도 국민 절반은 자기 집이 없는 처지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를 부정하는 국민은 드물다. 부동산값이 오를 때마다 박탈감에 상처를 입지만 내심 부동산으로 한몫 챙기겠다며 이를 악문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역설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골 깊은 불신을 의미한다. 역대 정권치고 부동산값 안정을 국정목표로 내걸지 않은 곳이 없다. 집 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집 값 만큼은 잡겠다며 호언장담했다. 그리고는 대책을 쏟아냈다. 다달이 하나 꼴로 대책이 나왔을 정도로 양적으론 넘쳐났지만 문제는 실천이었다. 소신껏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간 정권이 드물었다. 때론 정치적인 이유로, 때론 국민적 이해관계가 뒤엉켜 용두사미 대책이 되기 일쑤였다. 일관성도 없고 성의도 부족했다는 얘기다. 지도층들이 ‘부동산불패의 신화’인 강남에 눌러 사는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인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참여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불신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애석하게도 지금까진 다른 정권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참여정부도 금융, 세제에 공급까지 망라된 ‘10.29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뛰는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원가공개, 양도세 중과, 판교개발, 중대형공급 문제 등 부동산 핵심대책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설익은 대안들로 시장에 혼선만 줬다. 오는 8월말까지 초강력 대책을 내놓겠다며 ‘당-정-청’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국세청은 물론 검찰까지 동원하고 있다.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만큼은 확인되는 대목이다.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일관된 정책이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역대 정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사활을 건 만큼 망국적 부동산불패는 깨어져야 한다.
/재정금융팀 고병수 기자byng8@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