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복지지출 늘리되 구조조정 병행
의료, 교육, 법률 등 각 분야 진입장벽 철폐
교통세 2007년부터 에너지 환경 분야도 사용

앞으로 재정은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에 중점지원 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고 빈곤의 세습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은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집중 투입되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가격보조 등의 재정지원 방식은 사라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교육이나 의료,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에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철폐된다.
정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 05~09년 국가재원배분 우선순위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재원배분 3대 중점과 12대 원칙에 합의했다.
2일 발표된 재원배분 12대 원칙에는 ▲국가의 역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정역량 집중, 민간시장 진입제한 철폐 ▲무차별적 가격보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 ▲제도개선을 재정지출에 우선 ▲특정분야 지원규모를 GDP나 재정의 일정비율에 사전 연계하는 방식의 재원배분 지양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 공공서비스 조기공급 ▲국립시설 지방에 우선 배치▲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 국가는 지자체간 불균형해소에 중점 ▲재정사업중 시민사회의 참여. 봉사가 가능한 경우 적극 장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재원 통합관리 ▲재해 안전 복지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투자강화 ▲대규모 사업은 소요비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추진▲성과평가 강화, 재정구조조정 촉진 등도 포함됐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대신에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진입장벽을 없애 고소득층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배분 3대 중점은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R&D(연구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또 계획기간 중 성장률 5%대를 전제로 재정지출증가율은 6~7% 수준으로 하고, 재정수지는 GDP 대비 ±1%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되, 단순 나눠주기식보다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위해 SOC사업도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연기금, ABS(자산유동화증권) 등 대체적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하고 특히 BTL(리스방식의 민간투자유치) 사업이 새로운 재정투자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하고 있는 교통세를 오는 2007년부터 에너지, 환경분야에도 활용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접근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목적세로 그대로 둔 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바꾸자는 의견과 당초 계획대로 일반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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