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부가세 면제 추진
지역내일
2005-05-09
김효석 의원 … “자녀 많은 가정에 세제혜택”
임태희·안명옥 의원 출산장려 아이디어 공모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김효석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분유 이유식 유아용 기저귀 등 영·유아 필수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여성용 생리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했듯이, 영·유아 필수품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할 경우 시장에서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 육아부담이 큰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6월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종이기저귀 생산량은 2635억원, 분유는 3300억원, 이유식은 1000억원이다.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할 경우 세수감소액은 약 263억원, 분유·이유식은 430억원 가량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추정했다.
지난 2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김효석 의원은 또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 적용해 세제 감면혜택이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가령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에 추가공제를 100만원 해주고, 3명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300만원에 추가공제 150만원, 4명일 때는 기본공제 40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공제에서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출산장려 정책이 담겨 있지 않다”며 “저출산 흐름에 변화를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두 가지 세제감면 정책을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논문과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논문 최우수상 1편에 장학금 3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임태희·안명옥 의원 출산장려 아이디어 공모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김효석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분유 이유식 유아용 기저귀 등 영·유아 필수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여성용 생리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했듯이, 영·유아 필수품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할 경우 시장에서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 육아부담이 큰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6월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종이기저귀 생산량은 2635억원, 분유는 3300억원, 이유식은 1000억원이다.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할 경우 세수감소액은 약 263억원, 분유·이유식은 430억원 가량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추정했다.
지난 2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김효석 의원은 또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 적용해 세제 감면혜택이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가령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에 추가공제를 100만원 해주고, 3명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300만원에 추가공제 150만원, 4명일 때는 기본공제 40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공제에서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출산장려 정책이 담겨 있지 않다”며 “저출산 흐름에 변화를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두 가지 세제감면 정책을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논문과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논문 최우수상 1편에 장학금 3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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