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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5
국회 환경노동위 계류중인 노동관계법
번호 법률명 주요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기업의 합병·분할에 따른 기금의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 규정
2 고용정책기본법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폐지
3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
4 기능장려법 ○기능인의 범위조정 및 기능전승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6 자격의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 통합 ○국가자격관리 체계개선 및 민간자격 활성화
7 근로기준법 ○산전후 휴가기간을 90일로 확대
8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통합
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10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활성화와 가족간호휴직제도 신설
11 고용보험법 ○모성보호 비용지원 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사항을 고려하여 입법 추진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번호 법률명 주요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기업의 합병·분할에 따른 기금의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 규정
2 고용정책기본법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폐지
3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
4 기능장려법 ○기능인의 범위조정 및 기능전승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6 자격의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 통합 ○국가자격관리 체계개선 및 민간자격 활성화
7 근로기준법 ○산전후 휴가기간을 90일로 확대
8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통합
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10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활성화와 가족간호휴직제도 신설
11 고용보험법 ○모성보호 비용지원 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사항을 고려하여 입법 추진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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