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막으려면
남기업(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사진명 밥일꿈 남기업
올해 들어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문제로 벌써 4명의 장관급 인사가 낙마했고, 현재 홍석현 주미대사도 같은 문제로 여론의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고위공직자이기에 보다 높은 윤리적 잣대의 적용이 필요하고, 따라서 사퇴는 당연하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문제는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은 고위공직자가 재임시에 부동산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부동산백지신탁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이런 노력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법안도 무늬만 ‘백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백지가 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첫째, 이 법안에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등록할 시에, 본인이 그 재산에 대해서 실수요자임을 반드시 해명하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는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지대상승을 노린 투기적 목적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지금가지 수 많은 공직자가 이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법안에는 소유부동산 중 실수요임을 해명하지 않거나,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는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하게하고, 공직을 떠날 때 신탁할 당시의 가격에 준한 금액을 수령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해명하지 않는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을 통해서 공직자가 불로소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 조치이다.
셋째, 백지신탁 할 부동산의 범위는 본인과 부인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로 물러난 고위공직자의 투기행태를 볼 때, 부동산 투기는 본인명의로 하기보다 부인 혹은 가족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백지신탁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직 취임 이후의 부동산 재테크는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정책을 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사회에 토지불로소득은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원인인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만큼 생산과 유통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이른바 ‘패키지형 조세개혁’의 단행이다.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이면 투기적 수요는 제거되어 토지는 효율적 이용자가 소유하게 되고,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되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액은 증가하게 되며, 결국 이것은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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