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신설, 가족정책 실현의 원년·기본계획 수립

- 여성부, 대통령 업무보고…보육시설 아동의 42% 보육료 지원 혜택
- 2006년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 지수’ 발표



여성부는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고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 추진,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성매매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 ▲여성정책 추진·협력체계 내실화라는 5대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3월1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여성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날 보고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국무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및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 등 관련 정부기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서 여성부는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2005년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 추진,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성매매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 여성정책 추진·협력체계 내실화라는 5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여성부가 2004년 시밤 실시한 평등가족 부부 프로그램 모습
◇가족정책의 원년 선포=지난 3월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 신설을 앞두고 있는 여성부는,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여성가족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평등한 가족문화와 전통가족의 긍정적 가치를 반영한 한국형 가족 비전을 제시하는 등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의 경제적 기능 약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본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보육기반 도약의 해=여성부는 보육업무 이관 2년째를 ‘보육기반 도약의 해’로 삼아 보육료 지원혜택을 시설 이용아동의 42%까지 늘려(약 41만여명)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야간보육 등 취업부모 보육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 시범실시, 교사국가자격증제 실시, 『육아정책개발원』설립 등 올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04년 기준 0-5세 의 총 아동은 330여만명이며, 이중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90여만명에 이른다. 2004년에 여성부는 시설 아동의 90만명 중 30%에 이르는 27만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41만여명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0-5세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42%, 전체 아동의 13%에 이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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