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기가 마찬가지라면 원 없이 싸워나 보자.”
이른바 ‘옥쇄(玉碎)론’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한 목
소리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했으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지도부
가 뭐 하는 거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도 ‘정부나 재계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
를 위협하는 정리해고에 반발, 파업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후의 선택이자 최고의 무기로 인식했던 ‘파업’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
고 있다.
◇ 조합원 2만4000여명 중 5000여명만 참여 = 국가기간산업의 대명사인 전력에서의 파업도 해프닝에 그
쳤다. 4일 오전 8시부터 파업하기로 하고, 3일 오후 3시까지 한국전력 본사(서울 강남구)에 파업대오를 집
결시켰지만 이에 따른 조합원은 10%대에 불과했다.
한전이 3일 오전 전직원 비상근무 명령(적색경보)을 내리자 전체 직원 2만9877명 중 2만4647명
(82.49%)이 근무했으며 전체 조합원 2만4000여명 중 사업장 이탈인원은 5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5000여명 중 집결지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3000여명 안팎이었다.
올 노동계 동투(冬鬪)의 선봉에 섰던 한국노총 소속 전력노조가 이 정도에서 그침에 따라 노동계조차 “더
볼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7일부터 파업하기로 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파업한다고 해도 올 동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양대
노총은 동투의 목표로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내걸었지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운항승무원과는 구별되는)독자노조 승인’이 핵심 요구이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파업 예정인 철도노조는 조직력에 있어서 “전력노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노
동계 안팎의 중론이다.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노조는 “노총의 총파업 일정에 맞춘다”는 입
장으로 노총이 8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유보했기 때문에 덩달아 유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
다.
◇ 뭉쳤지만 뭐 하나 =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만나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동투를 힘있게 추진하기로 했지만 “별로 하는 것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양대 노총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이들은 4일 오전 중소기업회관(서울 여의도) 2층 중회의실에서 ‘산별 대
표자(노총 28명, 민주노총 17명) 연석회의’를 갖고 사그러드는 투쟁의 불씨를 살리려고 애썼다.
양대 노총은 연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 개악안이 상정될 경우 공동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가능한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노동기본권 쟁취·구조조정
저지·노동시간단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동투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줄 작정이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이 양대 노총 지도부의 목줄을 죄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률도 정
부 쪽의 원안 거의 그대로 통과됐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등이 연내 이뤄지지
도 않았다.
◇ 노동계 역부족 절감 = 당초 노동계 동투가 준비될 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실제 파업할 곳은 전력밖에
없다”는 소리가 노동계 안팎에서 떠돌았다.
청산 법정관리 화의 등에 들어가 생산성이 뚝 떨어진 곳에서 파업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의 기대가 전력노조에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전력노조가 2만4000여명 중 50% 이상이 참여하는 파업에 성공하지 못해 “역부족을 절감했다”는
노동계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
“노동계 전체적으로는 구조개편에 반발하는 목소리에 힘이 떨어지는 반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상
대적으로 커질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옥쇄론도 역부족을 실감한 이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
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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