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개인정보유출 범죄만 2001년 284건에서 2002년 522건, 2003년 682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 등에 악용되거나 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국민들의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통신회사 직원 개인정보 유출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에 팔아 넘긴 혐의로 모 이동통신사 직원 김 모(33)씨와 불법 유출된 정보를 사들여 스팸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온 신 모(26)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메일 발송업자에게 판매한 중개상 강 모(29)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92만명의 명단 등을 전화광고 전문업체에 넘기고 대가로 10여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에서 건당 20∼200원에 인터넷에서 거래됐다.

◆정보유출방식 지능화·다양화= 그 동안 개인정보유출은 대부분 해킹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키머(Skimmer) 등 장비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도 등장하는 등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6월 인천에서 쇼핑몰 사이트 등 18개 사이트를 해킹해 빼낸 개인정보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건은 이미 고전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들여온 카드정보장비인 스키머로 주유소를 들른 고객의 신용정보를 빼내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뒤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칩을 구매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경찰은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고객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직접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대전에서 모 카드사 직원이 620명의 고객 카드정보를 중계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사건도 같은 유형이다. 개인정보가 돈이 된다는 유혹 앞에 최소한의 직업윤리의식조차 실종된 셈이다.

◆유출정보 악용수법 다양 = 유출된 정보는 주로 스팸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악용되거나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나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를 해킹을 통해 빼내거나, 신용불량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모아 중개상에게 되파는 방법으로도 이용된다.
경찰은 이처럼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으로 관련법의 처벌규정이 애매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 부재 등을 들고 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과 소홀한 회원정보관리나 업체들이 보안시설 투자를 기피하는 등 허술한 보안의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재규 대장은“고객정보를 많이 다루는 곳일수록 유혹이 많을 것”이라며“직업윤리교육과 보안시설에 대한 투자 등 업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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