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비자금 추징 미흡
전씨 2205억중 14%만 추징 … 징수시효 2년 남아
지역내일
2001-01-01
(수정 2001-01-02 오후 3:10:15)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시한이 2년여 남겨진 가운데 지금까지 전 전대통령
에 대한 추징 실적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 총무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전씨에 대한 비자금 추징 실적은 전체 2205억원 가운데
314억9715만원으로 14.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씨는 전체 2628억9600만원중 1744억3042만원
으로 66.3%의 추징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선 전씨 비자금에 대한 징수시효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전씨의 은닉재산
을 최대한 추적, 숨겨진 비자금을 철저히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은 노씨의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내 각종 기구와 가전제품 등 48점
(당초 감정가 1200만원)을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지법에서 경매를 한 결과 176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
혔다.
이번 추징은 지난해 6월 국가가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며 신 회장을 상대로 낸 230
억원의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성북동 자택과 대지 등 10억원 상당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신청을
내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노씨 추징금중 미납액은 884억6000여만원으로 현재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00억원,
동생 재우씨에게 맡긴 122억원, 나라종금에 맡긴 248억여원, 한보그룹 정태수 전회장에게 빌려준
590억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에 대한 추징 실적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 총무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전씨에 대한 비자금 추징 실적은 전체 2205억원 가운데
314억9715만원으로 14.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씨는 전체 2628억9600만원중 1744억3042만원
으로 66.3%의 추징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선 전씨 비자금에 대한 징수시효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전씨의 은닉재산
을 최대한 추적, 숨겨진 비자금을 철저히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은 노씨의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내 각종 기구와 가전제품 등 48점
(당초 감정가 1200만원)을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지법에서 경매를 한 결과 176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
혔다.
이번 추징은 지난해 6월 국가가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며 신 회장을 상대로 낸 230
억원의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성북동 자택과 대지 등 10억원 상당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신청을
내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노씨 추징금중 미납액은 884억6000여만원으로 현재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00억원,
동생 재우씨에게 맡긴 122억원, 나라종금에 맡긴 248억여원, 한보그룹 정태수 전회장에게 빌려준
590억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