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시 통치의 근간이 될 공화당의 2004 정강정책(Platform)이 뉴욕 전당대회 첫날인 30일 공식 채택됐다.
2004년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뉴욕 전당대회 개막직전 26명으로 구성된 정강정책위원회(위원장: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대표)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110명의 전체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승인을 받아 전당대회 첫날 공식 채택된 것이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91쪽 가운데 거의 절반을 외교안보에 할애해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같은 비율로 초점을 맞추면서 테러와의 전쟁, 국토안보 등 외교안보 현안으로 정면승부를 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강정책은 외교·군사정책에서 부시 대통령이 추구해온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미국안보 우선’ ‘선제공격 전략’ 등을 그대로 지향하고 미국내 사회정책에선 4년전보다 더욱 강경한 극우보수주의를 선택한 특징을 띠고 있다.
◆북한 핵문제=2004 공화당 정강정책에선 북한의 핵무기보유 야망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미국방어부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정강정책에선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야망은 그들의 국가이익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확신 시키려 노력해온 부시 행정부의 노력을 전폭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테러는 물론 대량살상 무기는 미국에게 현저한 위협”이라고 선언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강정책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도록 결코 허용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선제공격 전략 유지=2004 공화당 정강정책은 “부시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미래의 비극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이라고 평가하며 부시의 일방주의적 외교와 선제공격론 등을 재차 강력히 지지했다.
특히 “미국은 미국에 대한 비재래식 공격에 대해선 선제공격할 권한을 가진다”며 선제공격 전략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 이란 등의 미사일이 미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과 우방국의 안보를 위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전폭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국가정보국장과 국가 반테러리즘 센터의 신설을 승인하고 애국법의 강화도지지 하고 있다.
◆한국 ‘가치있는 전통우방’=한국에 대해 공화당 정강정책은 “한국은 호주, 필리핀 등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치있는 민주주의 우방국으로 중시한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비해 중국에 대해선 일부 개선을 평가하지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선 개선압력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강정책은 “우리는 중국이 보다 개방적이고 시민사회개발을 촉진하고 개인의 인권을 개선하며 언론억압을 해소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할 것이지만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 대만을 도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새 공화당 정강정책은 이라크전쟁과 관련, “우리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최선의 정보에 따르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미국의 위협이었고 미국은 올바른 일을 했다”며 부시의 이라크전쟁 강행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는 이제 중동지역의 새로운 개혁 모범생이 되고 있다”며 부시의 이라크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옹호하고 있다.
◆국제무역=공화당 정강정책은 국제 무역 정책에 대해선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다.
공화당 정책은 “미국은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에서 지대한 혜택이 있음을 목격해왔다”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비롯한 각종 자유무역협정은 낮은 가격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화당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기를 요구한다”며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촉구하고 “다만 현재의 무역협정이 준수되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고립주의 무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경제정책=공화당 정강정책은 부시대통령이 앞장서 성사시킨 2001년과 2003년의 대규모 감세안을 영구화시키는 방안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세금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의회에서 세금인상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과반수가 아닌 수퍼과반수(사실상 투표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의회 규정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방재정 적자와 관련, 공화당은 “대규모 적자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아직 관리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향후 5년안에 적자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부시안을 지지 하고 있다.
이와함께 무분별한 지출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전체 예산안에서 일부 항목만 선택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Line item veto’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정책=공화당 정강정책은 미국사회는 물론 당내에서도 거센 논란을 겪어온 사회이슈에선 극우 보수파들의 입장을 담고 있다.
동성간 결혼에 대해선 연방헌법을 개정해 이를 철저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부시의 주장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동성애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인 인정이나 인정에 따른 혜택제공을 거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낙태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뿐 만 아니라 난치병 치료법 개발에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지원을 제한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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