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사의 고용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학습지 업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노조측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업계가 대다수 교사들이 기존 계약방식을 선호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결과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가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 또 다른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성원들의 실제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화 논란 = 학습지업계에서 벌이고 있는 논쟁의 핵심은 한마디로 현재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형식의 방문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것.
노동계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습지업계는 ‘학습지교사들의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인정되길 원치 않으므로 현 계약상태에서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2000년부터다.
문제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아직까지 모범답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03년 5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9월 3일부터 산하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노사정위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성원 다수의 희망과 다른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학습지업계 특성상 조합원 비율이 타 업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습지교사의 특징 = 학습지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업종과 비교해도 성장이 빨랐다는 점이다. 학습지 산업은 90년대를 통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중의 하나다.
이런 빠른 성장결과 학습지산업의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학습지 업계에 따르면 중소업체를 포함해 약 100개 정도의 학습지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또 학습지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학습지회원의 수는 약 8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교사수도 1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학습지업계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여성인력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여성인력 고용은 학습지 업계의 성장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업계에서는 전체교사 중 여성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비율이 높은 데는 학습지업체들이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40세 이하’라는 매우 느슨한 모집기준을 제시해 방문교사를 모집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들의 업무시간은 교사 자신의 필요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성인력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육아·가사와 직업을 병행해야 하는 한국 기혼여성들에게 이같은 근무조건은 가장 매력적인 것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미혼 여성과 남성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기혼여성의 비율은 5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출퇴근 등 인사관리가 경직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규직화에 대다수 교사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학습지업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근무경력 1년 이상인 학습지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두 명 중 한명은 정규직전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환의사를 밝힌 517명 중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학습지교사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사는 191명에 불과했다. 결국 조사대상 1000명 중 19% 만이 학습지 교사로서의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를 이유별로 분류하면 △ 회사로부터 구속받기 싫어서(40%) △일정한 근무시간(22%) △가사생활에 지장(17%) △소득감소(10%) 등의 순이었다.
◆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 물론 학습지산업노조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학습지산업노조도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가 학습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측은 학습지 교사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 산재보험 적용조차도 받을 수 없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사의 영업독촉 때문에 가짜 회원을 만들어 회비를 교사가 내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습지산업노조 이소영 위원장은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장하는 정규직화는 기존 근로조건은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3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습지 업계는 이런 학습지산업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지위는 교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학습지 업계의 원칙이다.
학습지업계는 대부분 업체에서 이미 본인 의사와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업무기인성을 증명해야 하고 처리절차가 복잡해 학습지교사들 대부분이 민간 상해보험을 선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재해에 노출됐다기 보다는 타박상, 자상, 관절관련 상해가 대부분이라 사실 통보로 치료비가 지원되는 민간 상해보험 선호도가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 왜 정규직 반대하나 = 학습지업계가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다.
학습지업계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35~40%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 후 정시 출퇴근 등 회사의 지휘통제가 가시화 된다면 육아, 가사 등의 사유로 일을 포기할 의사로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업체들로서는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등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SHRM(한국인사전문가모임)이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년 이상 근무한 학습지 교사의 69.4%가 기혼자였다.
또한 정규직화 따른 비용증가에 대해서도 일부 메이저업체를 제외하면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다수 교사 희망 조사하자 = 학습지업계는 지난해 말 KSHRM(한국인사전문가모임)에 용역을 의뢰해 몇 가지 대안을 제안 받았다.
KSHRM이 학습지업계에 제시한 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표준약관 사용 △상해보험 질적 향상을 통한 산재보험 대비 보장 우위 확보 △교사가 희망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금지 명문화 △교사관련 문제 조정하는 ''공익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정규직 근로자 전환제도 확대 △부당영업 관리자 삼진아웃제 활성화 △‘고충처리 위원회’ 등 교사 어필프로세스 강화 △제도운영을 감시·평가하는 ‘사외감사위원회’ 설립 등이다.
학습지업계는 최근 고용형태 현행유지를 전제로 KSHRM이 제시한 대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노사정위의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학습지업계 한 관계자는 “소수의 노조의 주장이 전체 학습지 교사들의 의사처럼 비춰지는 것은 문제 있다”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재의 고용형태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더 이상 논쟁은 업계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란 판단에 KSHRM이 제시한 대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위해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추상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객관적인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여 다수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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