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에서] 재경부 엔스왑 과세 검토중

수조원대 고액고객 이탈방지 비상

지역내일 2004-09-12 (수정 2004-09-13 오전 11:55:47)
대표적인 비과세 고액상품인 엔스왑상품에 대한 정부의 ‘과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마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액우량고객 중심으로 영업을 재편하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고객이탈을 막는 게 절대절명의 ‘과제’인 셈. 그러나 엔스왑상품만큼 높은 이율을 줄 수 있는 대체상품을 찾기 어려워 우선 ‘소급적용 불가’ 방침으로 안심시키면서 추이를 지켜보거나 아예 상품판매를 중단하는 등 나름의 영업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엔화예금금리는 거의 제로(0)에 가깝지만 스왑레이트는 3%대의 수익률을 기대할 만하다. 특히 스왑레이트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실제 금리는 매우 높은 편. 1억원을 3개월정도 맡길 경우 정기예금은 3.3%, 엔스왑은 3.0%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를 고려하면 7%수준의 이자를 받는 셈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따라서 올 초반부터 은행들마다 고액고객들에게만 파는 특별상품으로 엔스왑을 활용해 왔다. 일부 은행의 엔스왑상품 최저 가입단위가 3억원에 이르는 등 일반 서민은 근접할 수도 없는 상품이었다.
올 상반기 엔화예금이 지난해 말보다 88%나 증가한 것 역시 엔스왑상품 덕이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신한 외환은행 등이 엔스왑상품으로 1조원대의 자금을 끌어들였고 우리 국민 하나 등도 각각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달 재경부에 엔스왑상품이 비과세상품에 해당되는 파생상품투자수익인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이자소득인지 유권해석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은행권에는 정부가 12월에 ‘과세’ 상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 시중은행 재테크 팀장은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가 부자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고액고객에게 선별적으로 팔아온 상품에 비과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팀장도 “12월에 과세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소급적용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해 왔지만 현재 세법개정이 더 급해 손을 못대고 있다”면서 “현재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따라서 재경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지 불투명해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조흥 하나은행 등 상대적으로 적게 모은 은행들은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많은 고객들을 엔스왑상품에 가입시킨 외환 국민은행 등은 일단 팔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과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객들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없어 판매를 중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중지할 이유는 없다”면서 “현재는 고객들에게 과세 가능성을 말해준 다음 엔스왑상품에 가입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엔스왑 예금상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다음 만기가 돌아오면 돌려받은 후 다시 원화로 전환하는 것으로 엔화예금금리와 스왑레이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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