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 계산방식도 문제”
법원 “통계청 조이혼율 부적절”… 실제 이혼율은 9.3% 그쳐
지역내일
2004-07-27
(수정 2004-07-28 오전 11:34:38)
우리 나라 이혼율이 47.4%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난해 발표나 통계청의 통계자료는 잘못된 이혼율 통계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호적전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이혼율 47.4%는 특정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른 이혼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통계방식대로라면 특정연도에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이혼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 역시 이혼율 통계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이혼율은 당해연도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어느 연도의 1년간 발생한 총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7월 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2002년 7월1일 총인구가 4700만명이고, 이혼건수가 14만5300건이라면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하지만 호적전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이혼율 47.4%는 특정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른 이혼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통계방식대로라면 특정연도에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이혼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 역시 이혼율 통계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이혼율은 당해연도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어느 연도의 1년간 발생한 총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7월 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2002년 7월1일 총인구가 4700만명이고, 이혼건수가 14만5300건이라면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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