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정 당근과 채찍 동시에 든다
내년부터 공무원 토요 격주근무제·정기 승진기간 단축·고용휴직제 실시
지역내일
2000-11-26
(수정 2000-11-26 오후 6:15:30)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토요 격주 전일근무제와 고용휴직제가 실시되고 정기승급 기간이 연2회에
서 4회로 단축되며 성과상여금지급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공직자 사정과 관련한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과 무기력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 43
개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근무개선방안을
2001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급 기관별로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현재 일부 외청에서 실시하고 있
는 공무원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를 기관장 책임아래 내년부터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 정기
승급 기간은 현행 연2회에서 연4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한 뒤 공직에 복귀하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특별승진
대상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승급 기간
에 포함, 승진 및 보직 우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인건비 총액을 할당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보수예산제도입도 검
토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범위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더불어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밝혔다.
고위공직자·국영기업체 임원·사회지도층은 검찰등 사법집행기관이 직접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
다. 공직자 기장확립을 위해 기관별로 설치되는 '특별감찰활동대책반'은 제1단계로 99년 12월부터 내
년 2월까지 3개월간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강도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감찰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되 사정집행기관
외에는 대검 주관의 '실무진 회의'를 통해 추진전략과 정보교환 등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매월 각급 기관별로 실천사항을 점검·평가하기로 하고 내년 1월에서 2월
동안 '국정개혁점검평가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는 공공부문과 노동부문 개혁 방침을 밝혔다.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1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하고 한국종합화학은 이달 안에 해산결의와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한국전력 담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입법활
동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되 구조조정에 반대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한다는 기존방침도 재확인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서 4회로 단축되며 성과상여금지급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공직자 사정과 관련한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과 무기력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 43
개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근무개선방안을
2001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급 기관별로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현재 일부 외청에서 실시하고 있
는 공무원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를 기관장 책임아래 내년부터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 정기
승급 기간은 현행 연2회에서 연4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한 뒤 공직에 복귀하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특별승진
대상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승급 기간
에 포함, 승진 및 보직 우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인건비 총액을 할당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보수예산제도입도 검
토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범위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더불어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밝혔다.
고위공직자·국영기업체 임원·사회지도층은 검찰등 사법집행기관이 직접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
다. 공직자 기장확립을 위해 기관별로 설치되는 '특별감찰활동대책반'은 제1단계로 99년 12월부터 내
년 2월까지 3개월간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강도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감찰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되 사정집행기관
외에는 대검 주관의 '실무진 회의'를 통해 추진전략과 정보교환 등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매월 각급 기관별로 실천사항을 점검·평가하기로 하고 내년 1월에서 2월
동안 '국정개혁점검평가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는 공공부문과 노동부문 개혁 방침을 밝혔다.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1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하고 한국종합화학은 이달 안에 해산결의와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한국전력 담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입법활
동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되 구조조정에 반대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한다는 기존방침도 재확인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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