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우리 나라 이혼율 9.3%” 불과
복지부·통계청 47.4% 계산 부적절 지적
지역내일
2004-04-19
(수정 2004-04-19 오후 2:52:44)
복지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게 나온 것은 부적절한 계산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사법 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호적전산화 작업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복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 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에 달한다는 통계는 특정연도에 혼인한 부부와 이혼한 부부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계산방식이라면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이혼율이 100%가 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대부분이 이용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이혼율은 한해의 총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으로 덴마크(2.8), 네덜란드(2.1), 스웨덴(2.4)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적절한 계산법은 특정 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하고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 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계산한 올해 1월말 우리 나라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815만6405건이고 총 이혼횟수는 262만3659건으로 이혼율은 9.3%다.
/이경기 기자
호적전산화 작업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복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 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에 달한다는 통계는 특정연도에 혼인한 부부와 이혼한 부부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계산방식이라면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이혼율이 100%가 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대부분이 이용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이혼율은 한해의 총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으로 덴마크(2.8), 네덜란드(2.1), 스웨덴(2.4)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적절한 계산법은 특정 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하고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 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계산한 올해 1월말 우리 나라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815만6405건이고 총 이혼횟수는 262만3659건으로 이혼율은 9.3%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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