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총선공약 비교 -4 외교·통일·국방·여성 분야
한나라-열린우리 대북화해협력 공약 경쟁
지역내일
2004-04-09
(수정 2004-04-09 오후 8:05:25)
외교·통일·국방 정책은 정치개혁이나 민생·경제와는 달리 주요 정당의 이념과 성향이 비교적 뚜렷이 반영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대북·안보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차이점이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여성계의 숙원사업‘호주제 폐지’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당 공히 ‘호주제 폐지’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그 대안으로 1인1적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교·통일·국방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8일 △국익 중시의 실리외교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대외환경 조성 △초당적 대북정책기구 구성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을 제시했다. 대북 화해 협력을 강조하는 민주당·열린우리 당과 달리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의 기존 노선에 견줘볼 때 상당히 유연해진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도 이에 맞서 △개성공단내 제2이산가족면회소 건립 △삭감된 남북협력기금 확충 △납북된 국군포로를‘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해 상봉 성사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평화’를 화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을 약속하면서 민주당이 평화민주개혁 세력의 본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기본합의서의 국회 결의 또는 비준, 분야별 공동위원회의 상설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기반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3당은 한미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달랐다.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동북아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의 평화협력기구 창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 다변화를 강조했고, 열린우리당은 미래 지향적인 한미협력관계와 함께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중요시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군축,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 탈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 등을 내세워 3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이라크 추가파병은 민주노동당이 파병철회, 민주당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예 정대로 파병이 추진돼야 한다”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은 GDP대비 4%선으로의 증액을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신무기 도입 중단을 통한 대대적인 삭감 주장을 폈다.
◆ 여성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부부공동재산법’을 제정하겠다고 공히 약속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육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만5세아, 장애아, 입양아에 대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민주당은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전면 실시를 약속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3·8 세 계여성의 날’을 국가공식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해 눈길을 끈다.
열린우리당은 모성비용 사회분담폭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사회 분담화해 기업의 이중분담을 해소하고, 육아휴직급여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정당보조금의 10%를‘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여성정치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임금의 50%까지 상향조정하고 출산 장려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가정에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아동수당제’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소년과 부녀자 보호를 위한 프로 그램으로 ‘시민자경단’이 눈에 띠는데 재향군인회·공무원·교직원 퇴직자들의 참여시켜 노년층 사회참여도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라고.
한나라당은 성, 연령, 지역, 학벌 등의 이유로 채용, 승진, 보직,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는 ‘고용평등기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 도입하고 건강보험료는 면제, 초·중· 고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여성할당제 도입, 여성관련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 등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유급출산휴가 100 일로 확대, 산전후휴가후 원직 복직 의무화를 약속하고 있다. 또 청년의 무고용제를 도입해 여성청년 고용시 사용주에 20 ∼30%고용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7%에서 중단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50%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 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인정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16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여성계의 숙원사업‘호주제 폐지’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당 공히 ‘호주제 폐지’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그 대안으로 1인1적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교·통일·국방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8일 △국익 중시의 실리외교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대외환경 조성 △초당적 대북정책기구 구성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을 제시했다. 대북 화해 협력을 강조하는 민주당·열린우리 당과 달리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의 기존 노선에 견줘볼 때 상당히 유연해진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도 이에 맞서 △개성공단내 제2이산가족면회소 건립 △삭감된 남북협력기금 확충 △납북된 국군포로를‘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해 상봉 성사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평화’를 화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을 약속하면서 민주당이 평화민주개혁 세력의 본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기본합의서의 국회 결의 또는 비준, 분야별 공동위원회의 상설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기반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3당은 한미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달랐다.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동북아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의 평화협력기구 창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 다변화를 강조했고, 열린우리당은 미래 지향적인 한미협력관계와 함께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중요시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군축,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 탈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 등을 내세워 3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이라크 추가파병은 민주노동당이 파병철회, 민주당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예 정대로 파병이 추진돼야 한다”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은 GDP대비 4%선으로의 증액을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신무기 도입 중단을 통한 대대적인 삭감 주장을 폈다.
◆ 여성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부부공동재산법’을 제정하겠다고 공히 약속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육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만5세아, 장애아, 입양아에 대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민주당은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전면 실시를 약속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3·8 세 계여성의 날’을 국가공식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해 눈길을 끈다.
열린우리당은 모성비용 사회분담폭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사회 분담화해 기업의 이중분담을 해소하고, 육아휴직급여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정당보조금의 10%를‘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여성정치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임금의 50%까지 상향조정하고 출산 장려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가정에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아동수당제’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소년과 부녀자 보호를 위한 프로 그램으로 ‘시민자경단’이 눈에 띠는데 재향군인회·공무원·교직원 퇴직자들의 참여시켜 노년층 사회참여도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라고.
한나라당은 성, 연령, 지역, 학벌 등의 이유로 채용, 승진, 보직,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는 ‘고용평등기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 도입하고 건강보험료는 면제, 초·중· 고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여성할당제 도입, 여성관련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 등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유급출산휴가 100 일로 확대, 산전후휴가후 원직 복직 의무화를 약속하고 있다. 또 청년의 무고용제를 도입해 여성청년 고용시 사용주에 20 ∼30%고용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7%에서 중단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50%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 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인정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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